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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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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임승순
1
진성규
1
류용호
1
김동묵
1
조종환
1
김동환
1
김진우
1
이보환
1
이임수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두955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하,2060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2005년
2. 서울고등법원 2005. 7. 20. 선고 2004누1642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2002년
3. 대법원 2002. 11. 13. 선고 2001두154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1.1.(169),86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지방세법시행규칙
지방세법시행령
2001년
4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98두248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40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헌법
1999년
5. 대법원 1999. 1. 29. 선고 97누795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3.1.(77),396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조세특별제한법
조세특별제한법시행령
1997년
6. 대전고등법원 1997.12.23 선고 96구1168 판결
감면대상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[국승]
법인세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헌법
7. 대전고등법원 1997.04.29 선고 96구2918 판결
법인세 부과처분 취소[국패]
법인세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지방세법시행규칙
지방세법시행령
1995년
8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누50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9.1.(999),3015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1991년
9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88누508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510;공1991.9.1.(903),2173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1989년
10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455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8.1.(853),1085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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